법령 동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청주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629 판결
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2010년
2. 부산고등법원 2010.03.26 선고 2009누5398 판결
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[국승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5년
3. 서울고등법원 1995.06.07 선고 93구29824 판결
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
4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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