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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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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청주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629 판결
  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2010년
2. 부산고등법원 2010.03.26 선고 2009누5398 판결
  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5년
1994년
4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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